세수 재추계 임박…미래대응기금 규모 200조원 넘기나

기금 200조원 돌파 가능성도 거론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올해 세수 재추계가 임박하면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1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세수 흐름이 당초 전망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재경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등을 반영해 이달 말 올해 세수에 대한 재추계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재추계에서 연간 세수 전망치가 어느 정도 조정될지가 향후 초과세수 규모를 가늠하는 주요 변수다.

특히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7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5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69조4000억원으로 8조1000억원, 소득세는 89조3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등 자산시장과 관련된 세목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 등이 관련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추세가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과 중간 예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증권거래세 역시 주식시장 거래 규모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 재추계 결과는 미래대응기금 규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재경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온 이후 초과세수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금 규모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실을 방문해 "재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재추계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와 청와대, 재경부 소통을 거쳐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추계 결과에서 당초 전망을 웃도는 초과세수가 확인될 경우 미래대응기금 규모 역시 기존 계획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제 규모는 세수 증가분 전체가 기금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추계 결과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초과세수 가운데 어느 정도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지와 향후 재정 운용 방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초과세수가 얼마나 더 발생할지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초과세수가 30조원 이상 발생한다는 두 가지 가정이 충족이 될 경우 기금 규모는 200조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