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추가 인정…누적 4만936건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26.08.11[유나현 기자, [e-mail]]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누적 1만718호로 집계됐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798건을 심의해 65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40건 가운데 62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가운데 275건은 추가 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936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7만7805건을 지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718호다. 올해 월평균 매입 건수는 716호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