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도청 내에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상담부터 법률·금융·주거 지원, 사전 예방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접수, 피해사실 확인을 지원하고 법무사·공인중개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주요 지원 분야는 법률 상담을 비롯해 경매·공매 절차 안내, 금융지원, 주거지원 제도 안내 등이다. 기존 피해 구제 중심의 지원체계를 사전 예방까지 확대해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 요령과 계약 전 확인 사항 등을 안내한다.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 확인과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상담해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 발생 이후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도민의 주거 불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전세사기는 도민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민생 문제”라며 “피해 구제와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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