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러 대비 동맹국 방어에 전술핵 비중 확대 논의…한·일 안보 영향 전망"

장거리 전략핵 의존 줄이고 단거리 핵무기 활용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차관[사진=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활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 전략 초안에는 장거리 전략핵무기에 의존하기보다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 전략이 지역 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NBC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전략을 통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게 되면 대응 수단이 다양해져 억지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전략이 실제로 채택되면 중국·러시아와 인접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 지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콜비 차관은 이날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미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비공개 행사에서 새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무기와 핵 억지 전략을 관리·지휘하는 통합전투사령부다.

전술핵은 적군 부대나 군사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공격해 전장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다. 반면 전략핵은 대규모 파괴력을 앞세워 상대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나 국가 기반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콜비 차관은 수도와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전장의 소규모 표적을 겨냥하는 저위력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확장억제(동맹을 자국처럼 핵으로 보호하는 약속)가 신뢰받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핵전력을 해당 국가의 정치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부의 선택지가 적국이 믿지 않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축소되고 이는 억지력으로서 제 구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는 전술핵 비중을 높일 경우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지고 대비 태세가 약화할 수 있다는 논란을 다시 불러올 전망이다.

미국 의회의 한 고위 인사는 NBC에 "핵억지력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표된 입장에 아주 많이 동떨어진 연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콜비 차관)가 더 적은 선택지와 전략이 아닌 더 많은 선택지와 전력을 원하는 게 분명하다"며 "나약하고 소심한 연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