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과징금 7조8000억원 징수 완료…올해 예산의 2% 규모

EU집행위 "회원국 분담금 부담 줄어들 것"

[사진=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구글로부터 46억유로(약 7조8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과징금을 징수 완료했다. 이는 올해 EU 전체 예산의 약 2%에 필적하는 금액으로 경기 침체 속에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의 분담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강제로 탑재하도록 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8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갔으나 끝내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구글이 낸 과징금은 EU의 공동 재정으로 즉각 편입된다. 집행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발표될 예산 수정안에 이번 과징금 수입이 반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내야 하는 국민총소득(GNI) 기반 분담금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 보조금과 지역 균형 발전 등에 쓰이는 EU 중앙 예산은 대부분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과 성장 둔화로 골머리를 앓던 회원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구글의 과징금 납부가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 예산의 4분의 1가량을 분담하는 독일은 약 10억 유로(약 1조 7000억원)의 지출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