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영재의 산실, 한예종의 내일은?"…'법적 지위·캠퍼스 이전'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한예종 둘러싼 3대 쟁점 분석…"학위체계 정합적 설계 시급"

석관동 캠퍼스 이전, 의릉 세계유산 보존과 교육 기능 유지 사이 평행선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캠퍼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세계적인 예술 인재를 배출해 온 국내 최고 수준의 국립 예술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라는 법적 한계 탓에 온전한 학위 수여조차 불가능한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 석관동 캠퍼스 이전이라는 해묵은 과제와 정치권에서 불을 지핀 ‘지방 이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한예종의 미래가 안갯속에 빠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5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어떤 학교여야 하는가? - 법적 지위 정비와 캠퍼스 이전·입지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예종이 직면한 복합적인 과제들을 심층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예종을 둘러싼 쟁점을 크게 △법적 지위 정비 △석관동 캠퍼스 이전의 범위와 단계 △입지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 세 가지로 압축했다.

국내 예술계 최고 명성에도 ‘각종학교’ 꼬리표…학위체계 정비 “더는 미룰 수 없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예종의 법적 지위와 학위체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다.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실질적으로 대학원 수준의 ‘예술전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졸업생들이 해외 유학이나 취업, 국제 교류 등에서 불이익을 겪는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고서는 “실기 중심의 전문예술교육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식 학위과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다른 예술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정원 및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2건의 설치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릉 품은 석관동 캠퍼스, 세계유산 보존 vs 막대한 재정·대체 부지 ‘충돌’

​​​​​​​석관동 캠퍼스 이전 문제 역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일부가 자리한 의릉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우리 정부는 한예종 시설을 철거하고 능제를 복원하겠다고 확약한 바 있다.
 

그러나 구관 철거 이후 신관(별관) 이전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으며, 본관까지 전체를 일괄 철거해야 하는지를 두고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능제 복원을 위해 본관을 포함한 전체 이전을 주장하는 반면, 문체부와 한예종은 건물의 잔존 가치, 대체 부지 확보,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가 올해 12월 1일까지 이행 가능한 이전 계획을 담은 보존상태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 부처 간 합의 도출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전 범위를 전체 일괄로 할지, 확약 대상인 신관을 먼저 이행하고 본관은 단계적으로 추진할지 등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균형발전” vs “예술교육 경쟁력 하락”…캠퍼스 이전 논의 두고 격론

캠퍼스 이전 논의는 자연스레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입지 결정 문제로 번지고 있다. 최근 정준호 의원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예종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으로 법률에 명시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며 논란이 가열됐다.
 
지방 이전을 찬성하는 측은 청년 예술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운다. 반면, 한예종 구성원과 예술계 다수는 공연·전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밀집된 수도권을 벗어날 경우 교육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서로 성격이 다른 지역정책 관점과 예술교육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명확한 입지 결정 기준과 타당성 조사, 비용 분석 등의 체계적인 절차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조속히 현실적인 이전·철거 계획을 확정 짓고, 국회는 법적 지위 정비와 캠퍼스 입지 논의를 서로의 일정과 전제조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심사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