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민관협치 제도화...주요 현안 시민 숙의로 결정

시민사회 의견 수렴·조직위원회 구성·조례 정비 거쳐 취임 100일 안 출범

내년부터 교통·복지·지역경제 등 공통 의제 발굴하고 숙의 절차 운영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화성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시민이 정책 결정 이후 의견을 내는 기존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의제 발굴과 정책 기획,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가칭 화성동행기구’를 오는 10월 출범시키고, 교통과 복지·지역경제·도시개발 등 주요 현안을 시민과 행정이 함께 논의하는 협치 체계를 민선 9기 핵심 행정기반으로 구축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화성특례시 화성미래비전위원회는 이날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성동행기구의 구성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취임 100일 이내인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조직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화성동행기구는 시가 마련한 정책을 시민에게 설명하거나 단순히 찬반 의견을 접수하는 자문기구와 달리 시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며 시는 환경과 시민공동체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참여 주체와 의사결정 방식, 행정 지원 범위와 정책 반영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는 기구의 역할과 권한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조례를 통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대표와 전문가·행정이 참여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다룰 의제의 선정 기준과 숙의 과정, 결과 공개와 담당 부서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화성시가 해당 기구를 국내 최고 수준의 민관협력체계로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구성 규모와 시민 선발 방식은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결정된다.

동행기구가 출범한 뒤에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민들이 생활권별 공통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숙원사업이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주요 시정 현안을 놓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치는 숙의 절차가 운영된다. 시는 논의 결과를 정책 수립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반영하고, 채택 여부와 추진 경과도 시민에게 공개해 참여 과정의 신뢰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동행기구 신설과 함께 인공지능 공무원 ‘코리봇’ 도입, 광역·공항·시내·급행버스 노선 확대, 화성형 순환철도 구축, 공장 내 가설창고 설치 규제 완화 등 행정·교통·기업 분야 공약도 논의됐다.

공공화장실 생리대 무상 비치와 청년취업지원센터 확대,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인 ‘그냥드림’, 지역화폐 1조원 지속 발행과 화성형 기본소득마을 확대 등 생활밀착형 과제의 추진 방향도 함께 점검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6월 민선 9기 비전체계와 공약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행정·교통·도시·경제·복지·문화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화성미래비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별도의 자문위원회에는 50여 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동행기구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까지 함께 책임지는 협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제안한 의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 검토되고 시정에 반영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참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화성동행기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자치법규와 운영계획을 정비한 뒤 오는 10월 기구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민 제안 의제 가운데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 참여 필요성이 높은 사안을 선정해 숙의 절차와 정책 반영 여부 공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미래비전위원회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마친 뒤 민선 9기 성공 추진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