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담합·불공정행위 적발 직원 포상

 

제2회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쇄용지 담합 등 주요 사건을 적발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직원 18명에게 총 21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됐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3대 담합(밀가루·은행 LTV·인쇄용지) 적발(1500만원·14명) △HDC 부당지원 행위 적발(200만원·1명) △택배사 부당특약 시정(200만원·2명) △장례식장 리베이트 제재(200만원·1명) 등 총 4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직원들이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포상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3대 분야 담합을 적발한 직원들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7개 밀가루 제분사가 6년간 저지른 담합을 4개월 만에 밝혀낸 이선미 당시 국제카르텔조사과장과 김종완 서기관 등 전담조사팀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담합 조사에서 확보한 작은 단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밀가루 담합 적발로 이어졌다. 전담조사팀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을 4개월 만에 마무리하며 공정위의 조사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서기관은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사건까지 동시에 이끌었다. 김 서기관의 활약으로 4대 은행의 정보교환을 제재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을 제재해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쇄용지 관련 6개 제지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한 나상태 조사관도 포상을 받았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제지사 간 담합 구조를 해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해 도서·교재 등 인쇄물의 가격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17년간 임대차 거래를 가장한 HDC의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한 박성훈 사무관에게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택배 5개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변창재·장성필 사무관에게 총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장례비 뒷돈 관행을 적발한 강재서 조사관에게 200만원을 포상했다. 뒷돈 제공 관행은 상조업체의 장례식장 추천을 유도해 비용 인상으로 이어졌지만 관련 법률에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 제재 후 업계에는 관행 개선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