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윤의 증시라운지] 7월 여의도를 들썩이게 만들 '금투세 부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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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세금의 달'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온다. '이런 세금이 이렇게 바뀐다'는 추측과 전망이 쏟아지는 중이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는 거의 매일 '2026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는 해명자료가 올라온다. 아직 어떤 세금이 어떻게 바뀔 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세금이 이슈다. 부동산 만큼 증시도 세금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선례가 있다. 2022~2024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다.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다. 지금은 일부 대주주를 빼고는 주식거래에 세금(증권거래세)이 붙는다. 

금투세 도입은 지난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큰 논란을 낳았다. 이 세금을 처음 도입한건 2020년 말 문재인 정부다. 새로 도입한 금투세 시행시기는 2023년 초였다. 그런데 개미들의 반발이 거셌다.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 금투세 반대 의견은 70% 이상이었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도 전개됐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시기를 2년 더 유예해 2025년 초로 미뤘다. 역시 개미들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그리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 결정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폐지에 어떻게 대응할 지를 두고 당내 갈등을 빚다가 결국 폐지에 동의했다. 

논란의 금투세가 다시 도입될까. 증시가 초호황을 맞으면서 투자시장에서도 자산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투세 도입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돌아가는 기류는 묘하다. 정치권(여당)에서 증시 관련 세금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서다. 

시작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다. 진성준 의원은 여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도입 강경론자다. 2024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던 그는 금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가 개미들의 원성을 샀었다. "표 떨어진다"는 당내 반발도 컸다. 결국 그해 11월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정부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당론을 확정 발표하면서 논란을 끝맺음했다.

그런데 진성준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 도입을 다시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금투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금융 세제의 불합리한 점들을 선진화하는 측면이 있다. 손익을 통산해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냈을 때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세제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자본시장 세제개편 얘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汎) 여권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금투세 도입과 함께 '부동산과 주식의 미실현 이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컨대 주식투자로 막대한 평가이익을 얻었는데,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투세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벌써부터 개미들은 난리다. 주식 관련 주요 게시판 등에는 "금투세 부활하면 주식시장 대폭락할 것"이란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는 논리는 먹히지 않는다. 개미들에는 사실상 과세되는 게 없다는 말도 안 통한다. "없던 세금이 생기면 국내 증시 투자매력이 떨어져 외국인이나 큰손들이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는 '전망과 분석'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 있는 문제다. 2022~2024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도입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바로잡자는 주장도 그러다가 '큰손'들이 다 떠나면 어쩔꺼냐는 걱정을 상쇄하지 못했다. 부동산 만큼이나 세금에 민감한 게 증시와 주식 투자자다. 

코스피 9000 시대 증시는 연일 급락과 급등을 반복 중이다. 높이 오른만큼 더 깊게 떨어진다. 악재로 인식되는 뉴스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2026년, 정부는 금투세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