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준비위, 반도체특별법 수도권 배제 삭제 환영...초격차 전략 본격화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수도권 배제' 삭제 환영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강점과 글로벌 반도체 기술 발전 현황 설명

AI 시대의 도래와 HBM 호황 이후 대비 위한 전략 방향성 제시

[사진=추미애 경기준비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를 계기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초격차 유지를 위한 실행전략을 구체화했다.

25일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반도체초격차전략특별위원회 김용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 유지 방안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 요건에 포함됐던 ‘수도권 외 지역일 것령 제정안과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 유지 방’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추미애 당선인이 공약한 ‘K-반도체 완성형 생태계’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논란이 된 시행령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면서 경기도 반도체 산업계와 도내 시군의 반발을 불렀다. 경기도는 용인, 평택, 이천, 화성, 성남 등을 중심으로 이미 세계적 반도체 생산·연구 기반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국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도권 배제와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31개 시군과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경기준비위는 이번 시행령 조정이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 31개 시군, 도의회,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의 강점으로 촘촘한 가치사슬과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꼽았다. 반도체 공정은 600개 이상의 공정 단계와 수천 대 장비가 맞물리는 산업인 만큼, 특정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인접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빠르게 대응해야 수율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ASML, AMAT, Lam Research, 도쿄일렉트론, KLA 등 글로벌 소부장 대기업이 경기도에 한국 지사와 연구개발 거점을 둔 배경도 이 같은 산업 구조와 맞닿아 있다.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 소부장까지 전문 기업이 가까운 거리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경기도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이 국제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며 중국의 빠른 추격도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화웨이 AI 칩, 무어스레드 등 중국 스타트업 제품, CXMT의 범용 DRAM 확대, YMTC의 고단 적층 낸드 기술 등을 언급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이 현재의 우위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HBM 호황이 오히려 경계심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되 산업의 무게중심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팹리스 생태계로 넓혀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기준비위가 내놓은 해법은 투트랙 전략이다. 우선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안성, 평택, 오산, 이천 등 기존 수도권 반도체 집적지역을 반도체특별법상 클러스터로 즉시 지정해 AI 시대 초격차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는 비수도권에 조성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기존 경기도 생산·연구 생태계는 유지·강화하고, 추가 수요와 미래 투자 공간은 비수도권으로 확장해 국가 전체의 반도체 공급망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반도체 전략의 첫 번째 목표로 전력·용수 인프라와 정주 시설 지원을 제시했다. 용인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이 제때 가동되려면 전력망, 용수, 도로·철도,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HBM 초격차 유지와 차세대 메모리·첨단패키징 경쟁력 강화다. 김 위원장은 세계 1위 메모리 경쟁력을 지속하려면 단순 생산능력 확대를 넘어 차세대 메모리 기술과 후공정·패키징 역량을 함께 키워야 한다고 봤다.

세 번째 목표는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팹리스 200개와 스타급 팹리스 40~50개를 육성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가 메모리와 제조 중심에서 AI·시스템반도체로 다변화하려면 설계기업의 성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을 중심으로 K-반도체 생태계 완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는 설계, 제조, 소부장, 시험평가, 후공정이 한 권역 안에서 연결되는 완성형 클러스터 구축과 전력·용수 확보, 전문인력 양성, 주민참여형 산업 인프라 조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의 이번 브리핑은 해당 공약을 민선 9기 산업정책 실행전략으로 옮기는 초기 작업으로 볼 수 있다. 경기준비위는 시행령 수정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만큼,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준비와 인프라 구축 계획을 속도감 있게 다듬을 방침이다.

경기준비위 관계자는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는 끝이 아니라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를 실제로 완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전력·용수·정주 인프라, 팹리스 육성, 첨단패키징 지원, 글로벌 소부장 협력 과제를 민선 9기 핵심 산업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용석 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1년간 시스템반도체를 연구하고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가천대학교 반도체대학 석좌교수와 반도체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기준비위는 김 위원장의 산업 현장과 학계 경험을 바탕으로 HBM 이후 AI·시스템반도체 경쟁에 대응하는 경기도형 초격차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