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준비위 통합돌봄특위, 화성 온이음채 방문...G-Care 실행전략 점검

케어안심주택·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방문, 주거·의료·복지 연계 살펴

[사진=추미애 당선인 경기준비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민선 9기 주요 돌봄 공약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G-Care 실행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통합돌봄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화성시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해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과 전달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형 통합돌봄이 실제 생활권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민선 9기 정책 실행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는 소병훈 통합돌봄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서영석 부위원장, 특위 전문위원, 화성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이음채’와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경기도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진행됐다. 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상자 신청과 욕구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수행해야 하는 만큼 광역 단위 실행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방문한 화성 온이음채는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시범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케어안심주택이다.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나 주거 불안으로 일상 복귀가 어려운 시민에게 일정 기간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돌봄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온이음채는 화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력해 조성한 공간으로, 단순한 임시주거를 넘어 주거와 의료, 복지,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위는 온이음채가 경기도형 통합돌봄 G-Care 구축 과정에서 주거 기반 돌봄 모델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케어안심주택의 핵심은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지역사회 안에서 만드는 데 있다. 퇴원 뒤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가족 돌봄이 충분하지 않은 시민이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가능해진다.

특위는 온이음채 운영 현황을 살피며 생활권 중심 G-Care 실행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점검했다. 특히 주거지원이 의료와 복지, 재가 돌봄과 분리되지 않고 한 사람의 생활 여건에 맞춰 묶이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방문한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 체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센터는 대상자 발굴부터 초기 상담, 사례회의, 서비스 계획 수립, 민관 자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경제지원, 건강관리, 정서지원, 사회참여, 위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자 상황에 맞게 연결하고 있다. 특위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시스템이 향후 경기도형 G-Care 전달체계 구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사례라고 봤다.

통합돌봄은 단일 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여러 제도를 한 사람의 생활 속에서 끊기지 않게 연결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추미애 당선인 측은 선거 과정에서 경기돌봄기준선 마련과 경기복지생활권 G-Care 구축, 생활권 중심 G-Care 센터 조성, 공공요양원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집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 핵심이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해당 공약을 실제 행정체계와 현장 서비스로 어떻게 옮길지 살피는 과정이다. 특위는 생활권 중심 G-Care 실행체계, 집으로 찾아가는 G-메디컬네트워크, 365 상시돌봄 경기복지균형벨트가 현장에서 구현되려면 시군별 자원 격차와 민관 협력 수준, 재택의료 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위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이 ‘쉽게, 고르게, 이어지는’ 정책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가까운 생활권에서 필요한 돌봄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시군별 여건 차이 때문에 서비스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표준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석 통합돌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와 복지, 주거와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도민 누구나 한 번에, 어디서나, 늘 곁에 G-Care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 전달체계와 재택의료, 상시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민선 9기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돌봄특별위원회는 이번 화성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통합돌봄 G-Care 실행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위는 생활권 중심 전달체계, 의료·복지 연계체계, 케어안심주택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연계 방안, 시군별 돌봄 자원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해 민선 9기 경기도 통합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