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밑도는 韓 산업정책 지출…"저규모·분산형 구조 탈피해야"

한국과 OECD 산업정책 지출 비교. [사진=산업연구원]

글로벌 자국 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정책 재원지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은 많지만 예산 규모는 적은 '저규모·분산형' 지원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연이 OECD 산업전략 정량화 프로젝트(Qu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회원국 20개국의 산업정책 재정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55%였다. 2019년(1.34%) 대비 0.2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2023년 한국의 산업정책 재정지원 규모는 1.06%로 평균을 밑돌았다. 이는 2021년 1.37%로 정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다. 

대출과 보증 등 금융지원도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 금융지원 수준은 GDP 대비 0.92% 수준을 나타냈지만 한국은 0.49% 가량에 그쳤다. 다만 수출금융의 경우 OECD 평균 대비 2배 가량 높았다. 수출 중심의 산업 특성에 따라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산업연은 보고 있다.

사업별 재정지출을 바탕으로 집중도를 평가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에서도 칠레 다음으로 낮은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숫자는 많지만 개별 사업의에 대한 예산 규모가 작다는 의미다.

지출 구조 측면에서는 모든 산업에 범용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정책 비중이 65.0%,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수직적 정책이 35.0%로 집계됐다. 수직적정책은 소부장과 연구개발(R&D) 등 제조업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연은 파편화된 지원에 따라 산업정책의 비효율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목표를 명확히하고 집중도를 과감하게 끌어올려 필요한 곳에 대규모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첨단 전략산업과 비제조업·신산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첨단 전략산업을 목표로 설정하는 '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정보통신 등 비제조업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연은 "한국의 상대적으로 수는 많고 개별 정책당 지원 규모가 작은 저규모·분산형 구조의 특징을 보인다"며 "산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하는 글로벌 주요국의 산업정책에 비해 비효율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글로벌 산업정책의 수직적 전환 추세에 맞춰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대하고 구조 보완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혜 기업의 개별 성과 중심 평가에서 탈피해 정책 고유 목적 달성 및 투입 대비 효율성을 검증하는 종합 평가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