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점검·진단 체계 고도화 나선다

제2차 정밀점검·진단 평가위원회 개최...26개 소위원회서 170건 심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오송&세종컨퍼런스 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위원회는 시설물 점검·진단 결과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물 위험 요인을 점검·진단 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에는 중복 참여자를 제외하고 분야별 전문가 75명이 참여했다. 심의 대상은 교량, 건축, 수리, 사면, 옹벽, 터널 등 6개 분야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 건으로, 모두 170건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단기간에 다수 안건이 심의된 것과 관련해 총 26개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분야별 검토를 분산했다고 설명했다. 각 소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사흘간 오전·오후 일정으로 나눠 심의를 진행했다.

관리원 관계자는 “하나의 소위원회가 평균 6~7건 정도를 심의했지만, 이는 개별 용역 건수가 아니라 점검·진단 대상 시설물 수를 의미한다”며 “실제 보고서는 1~2개 용역 안에 여러 시설물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소위원회별로 3~4시간가량 집중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평가위원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점검·진단 평가 전문가 자문회의’도 별도로 열렸다. 회의에는 교량, 수리, 지반,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 점검·진단 방식과 평가 항목,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현장 조사 방법, 평가 항목 개선, 기후변화 대응 요소 반영 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 의견이 공유됐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사항은 곧바로 확정되지 않았다. 관리원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실무 적용이 가능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원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지만, 최종 개선사항이 바로 도출된 것은 아니다”며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개선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과거에 작성된 점검·진단 보고서 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예정된 점검·진단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수행이 끝난 보고서라도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을 찾아 개선 의견을 제시하면, 관련 업체들이 이를 유사 시설물 점검·진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관리원 관계자는 “평가는 이미 점검·진단이 끝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보고서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평가 결과를 받아보는 업체들이 현재 유사 시설물 점검·진단을 수행 중이거나 앞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선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을 찾아 개선 의견을 제시하면, 현재 수행 중이거나 향후 예정된 점검·진단에 반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뤄질 점검·진단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평가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평가와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