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공모…"시민 아이디어가 지역 발전 동력"

오는 8월 14일까지 접수…2027년도 본예산 최대 20억 원 반영 행정·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 대상…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참여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공모. [사진=속초시]

속초시가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오는 8월 14일까지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민 스스로 제안하는 제도다. 주민이 정책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지역 발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핵심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모는 행정, 문화, 체육, 복지, 환경, 산업·경제,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을 받으며,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하는 사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경쟁력 강화, 생활SOC 확충, 복지 서비스 개선, 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예산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일부 사업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을 비롯해 행사성·소모성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성 사업 등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 전체의 공익 증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사업 제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e참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를 원하는 시민은 속초시청 기획예산과나 각 동 주민센터를 찾아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e참여’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디지털 기반의 참여 창구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수된 사업은 관련 부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업비 산출, 법령 적합성 검토 등을 거치게 된다. 이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속초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실제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공원 환경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충, 안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며 지역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시는 이번 공모 역시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생활 현장의 문제점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가 지역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를 확대 운영하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협력형 지방자치 실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속초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과 시민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주민 주도의 정책 발굴과 예산 편성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