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쿠팡 과징금…외신은 '한미 통상 변수' 주목

쿠팡 사옥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자 외신은 이번 제재가 한미 통상 갈등의 새 변수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국내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6246억원, 약 4억9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사안이 미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쿠팡은 미국 델라웨어에 등록돼 있지만,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는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개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접근 권한과 인증키 관리를 소홀히 해 전 직원이 퇴사 후에도 내부 시스템을 통해 수개월간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과징금에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6억원과 고객 정보 무단 활용 관련 2010억원이 포함됐다.
 
통상 갈등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쿠팡의 지배구조와 미국 측의 기존 문제 제기가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앞서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정부 규제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가 청원을 철회한 바 있다.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도 쿠팡 문제를 한미 경제 현안으로 언급했다. 스틸 지명자는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쿠팡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인준될 경우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개보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 당국은 “이번 제재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한미 통상 협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