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원…공정위 "최혜대우 요구가 경쟁 제한 우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6000억원대로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 등 총 6319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154억원) 등 3가지 행위로 과징금이 책정됐다. 쿠팡은 모두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제재다.

최혜대우는 입점업체에 메뉴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경쟁 앱과 같거나 자사 앱에 더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를 따르지 않은 입점업체를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조건을 충족한 자체배달 입점업체에만 '배민클럽가게' 자격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음식점의 매출이 크게 감소해 대다수 입점업체가 요구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두 업체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수수료율과 거래조건이 비슷해져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미다.

이는 배달앱 수수료율과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쿠팡은 수수료율을 9.8%로 유지했고, 배민 역시 2024년 8월 6.8%에서 쿠팡과 같은 수준인 9.8%로 올렸다.

공정위는 쿠팡이 점주 부담 할인액에도 중개·결제수수료를 매긴 약관에 별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와우 멤버십에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을 묶은 '끼워팔기' 의혹은 재심사하기로 했다.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 개념을 두고 쿠팡과 공정위 심사관의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로 제재받은 것은 전 세계 최초 사례일 것"이라며 "과점 시장의 최혜대우 요구가 굉장히 큰 경쟁제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