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수출 호황에도 뛰는 환율, 외환정책 새판 짜야

 

수출이 잘되면 환율은 안정된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과거 한국 경제에서 수출 증가는 외화 유입을 뜻했고, 이는 원화 강세와 환율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외환시장은 과거와 다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수출 호조만 믿고 환율 안정을 기대하던 낡은 접근법으로는 현재의 시장을 설명하기도 대응하기도 어렵다.

가장 큰 변화는 돈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무역수지가 환율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품 수출입만큼이나 자본 이동의 영향이 커졌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주식과 해외 상장지수펀드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도 해외 자산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 기업들도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곧바로 들여오기보다 해외 투자나 현지 운용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로 달러를 벌어도 그 달러가 곧바로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된다는 보장이 약해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도 환율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로 달러 자산의 매력은 여전히 크다. 한국이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도 글로벌 자금은 더 높은 수익과 안전성을 좇아 달러 자산으로 움직인다. 여기에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 재정·통상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 원화 같은 비기축통화는 쉽게 약세 압력을 받는다. 환율은 더 이상 무역수지 하나로 결정되는 변수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 흐름과 투자 심리, 금리 격차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가격이 됐다.

정부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구두 개입을 하거나 외환보유액으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물론 급격한 쏠림에는 당국의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환율이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단기 처방만으로는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은 정부가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외환정책의 새판을 짜야 한다. 우선 수출기업의 달러가 국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그 흐름을 무조건 억제하기보다 외환시장 안정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가의 해외 투자와 환헤지 전략도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해외 투자 확대 역시 새로운 변수로 인정하고, 관련 통계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환율 안정을 거시경제 전체의 신뢰 회복 문제로 봐야 한다. 재정 건전성, 산업 경쟁력, 금융시장 안정, 통화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화 신뢰는 쉽게 흔들린다. 수출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위험한 착각이다. 한국 경제가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고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은 우리 외환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경고다.

수출 호황에도 환율이 뛰는 역설은 일시적 이상 현상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돈 흐름과 투자 구조가 바뀐 결과다. 정부는 과거의 성공 공식에 기대지 말고,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진 시대에 맞는 외환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환율을 단순히 시장의 일시적 불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체질을 점검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