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감독체계 개편 논의 착수

'시민사회단체 연합토론회' 개최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춘 전력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나선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력시장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논의하며 에너지 전환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규제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6일 공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이른바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는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발전원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력 생산과 소비 체계를 기존의 중앙집권적ㆍ일방향 구조에서 분산형ㆍ양방향 구조로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를 거쳐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