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종합특검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의심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향후 수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아 1·2심을 변호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방 전 부회장이 연루된 업무상 배임 사건도 담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권 특검보가 사건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권 특검보가 방용철과 상담이 끝난 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용철과 이화영이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김성태 회장의 국내 압송 후인 2023년 초 권 특검보는 방용철로부터 해임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 전 부회장 사건을 맡은 것은 맞지만 진술 모의 등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비판 논란은 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됐고 결국 특검팀은 특검보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특검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중인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등 사건들을 넘겨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해당 의혹은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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