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화 첫 사업재편' 대산 1호 승인…110만t NCC 감축·2.1조 지원

산업부, 산경장서 대산 1호 승인 공개…9월 통합법인 설립

금융·세제·원가 등 맞춤형 패키지 마련…3년 내 흑자 전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앞줄 가운데)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의 첫 프로젝트로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통합하는 대산 1호를 승인했다. 양사가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하고 110만t의 나프타분해설비(NCC)를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금융과 세제, 원가 등 2조1000억원 이상의 지원패키지를 제공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산 1호를 지난 2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 이후 사업재편 기간인 3년 동안 대산 1호는 110만t 규모의 롯데케미칼 NCC를 가동 중단하고 수익성이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을 축소한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의 모회사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지분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연내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9월 내에 통합법인 설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해 금융, 세제, 인허가 합리화, 가격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및 고용,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우선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은 각각 최대 1조원의 신규 자금지원·영구채 전환에 나선다. 한국산업은행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의 취득 등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마련한다.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재취득할 경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

사업재편 기업의 전기, 열, 액화석유가스(LNG), 원료 등 유틸리티·원자재 비용 부담을 완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산특구제도를 활용해 한전 대비 4~5%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열 중복공급 금지규정을 완화한다. 연료용 직도입 LNG 사용범위 확대하고 원유 및 납사 무관세 기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690~1150억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 산업·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사업재편승인 기업이 요청한 고부가 기술개발 2개 과제에 260억원을 지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7대 주력산업 연계 첨단소재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소재설계 및 공정 혁신,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대규모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설비 합리화에 따른 대산산단 내 공급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유·석유화학 분야의 수직개열화를 통한 운영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 정제마진 및 납사 스프레드에 따라 정유·석화 부문의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전환되고 자구노력 및 효율 향상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도 기대된다. 대산 1호는 사업재편기간인 3년 동안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고 부채비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안을 신속하게 보완해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기준 및 세부 절차,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근거 등을 규정한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제정해 사업재편 이행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한다. 또 3월 중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해 사업재편에 따른 지역·고용영향,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은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돼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