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확인...공사 중지 명령"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외곽펜스에 그려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국토부는 9일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약 7m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 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을 갖춘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다.

국토부는 우선 지상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과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관행상 기능 개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단순 보수·관리가 아닌 신규 공작물 설치에 해당해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하 공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 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가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도로점용 허가만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하 전시 공간은 관련 시행령상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장에 해당하는 부지 특성상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절차 누락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할 방침이다. 다만 공사 중지 기간에도 광화문 광장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펜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 조치를 병행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