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500~800명 늘까…의료계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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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이번 주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 추계를 토대로 500명대 후반에서 800명 안팎까지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의료계는 추계의 타당성과 교육 여건을 문제 삼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0일 제7차 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적용할 의대 정원 조정안을 논의한다. 당초 6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필요할 경우 표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보정심은 그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수급 모형을 3개로 압축했다. 해당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향후 배출될 600명을 제외하면 기존 의대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인력은 3662∼4200명이다. 이를 단순히 5년으로 나누면 연 700명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실제 적용은 균등 분할이 아닌 연차별 확대 또는 단계적 증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앞선 회의에서 복지부는 2027학년도에 약 579∼585명을 우선 증원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 정원이 본격 반영되는 시점부터 증원 규모가 700명대 후반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연차별 배분 방식과 정확한 상한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정심 내부에서는 급격한 정원 확대가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국립대의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 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차등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증원분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의료계는 추계 과정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브리핑에서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을 강행할 경우 상응하는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교육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결정 유예를 요구했다. 다만 2024년 의정 갈등 이후 의료현장 혼란이 수습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행동 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정심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 곧바로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대한 정원 배분 작업이 진행된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을 거쳐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을 제출하고, 5월 말 수시모집 요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입시 일정상 이번 회의에서 규모와 적용 방식이 동시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