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드림센터 방문한 임기근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곧 정책 과제"

정부, 5월까지 150개로 확대 지원 계획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리. [사진=기획예산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리 차관은 4일 청주시 그냥드림센터와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그냥드림센터 운영·물품보급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그냥드림센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67개 시·군·구에서 107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운영 개시 후 2개월간 3만6000여명이 방문해 6000여명이 기본 상담을 받았으며 2200여명은 심층상담을 진행했다. 그 중 200여명에 댛서는 관련 복지 사업을 연계 중이다.

임 직무대리는 현장에서 제공 물품과 이용 절차를 확인했다 또 가상 프로필을 활용해 수혜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소개 받는 상담을 했다. 이후 기획처는 쌀, 식품키트 등을 기부했다. 정부는 그냥드림센터를 오는 5월까지 150개로 확대하는 등 전국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 직무대리는 "그냥드림센터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민관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자기계발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충북 청년미래센터에 방문했다.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2024년 8월 4개 시도에서 처음 개소해 지난해 12월까지 가족돌봄청년 2600여명에 대해 상담, 방문간호 서비스 연계 등 밀착 사례 관리를 지원했다. 또 고립은둔청년 1700여명에게 맞춤형 상담을 기반으로 사회복귀 준비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기획처는 취약청년, 조손가정, 미혼모·부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돌봄청년 15만명, 고립은둔청년 54만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취약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 직무대리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충북도청, 청주시청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행정복지 센터 일선 공무원들과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 청취도 이어졌다. 

이밖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 연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2027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복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예산을 지난해 3572억원에서 올해 4246억원으로 18.9% 증액시킨 바 있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냥드림센터, 인공지능(AI)복지행정 등 미포착된 위기가구 발굴·지원 투자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임 직무대리는 "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 10년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큰 틀에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거의 완성단계"라며 "필요한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큰 정책 과제이며 미비한 부분도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