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정한 제도 개선 최우선 과제는 '약자 복지 강화'

권익위, '2026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설문 발표

총 3947명 참여…국민 안전 강화·인구 감소 대응 순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제도 개선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으로 '약자 복지 강화'가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과 국정 과제 등을 검토해 발굴한 7개 분야의 2026년 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일반 국민 2132명과 국민 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1%로 가장 많았고, 30대(27.6%)와 50대(20.3%)가 뒤를 이었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제도 개선 분야를 2개씩 선택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6.3%가 '약자 복지 강화'를 선택했다. 이어 '국민 안전(시설물) 강화(15.6%)', '인구 감소 대응(15.5%)'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세부 제도 개선 과제로는 약자 복지 강화 분야의 '임대주택 입주 자격 개선'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국민 안전(시설물) 강화 분야에서는 '대형 건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확대'가, 인구 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 방안'이 각각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밖에도 △은둔형 외톨이 등 고립 청년의 사회 적응 지원 강화 △반려동물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필요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수요가 확인된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