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설탕부담금에 대한 글을 올렸었죠.
설탕부담금이 정치권에서 점차 공론화되자, 음료 업계들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과 함께 기사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사흘 후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부담금 제도.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설탕부담금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이어지자 음료업계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커피 브랜드 관계자는 "현재 적용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중심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제도가 구체화되는 대로 영향 범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브랜드 관계자는 "설탕 시럽을 대신하기 위한 대체당 활용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설탕부담금 도입 시 돌파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당 음료에 리터당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12일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
전문가는 "부담금이 어떻게 매겨지냐와 상관없이 음료 업계는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정부 역시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만약에 부과 비율이 낮으면 재원 마련이 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부과 비율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상품 가격을 인상시켜서 일시적으로라도 그 소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이 관련 이슈를 직접 꺼낸 만큼 당분간 공론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BC뉴스 김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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