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경북 북부 지역 반대 움직임

안동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개최...통합특별시청 소재지 명확화

영양군의회, 반대 입장문 발표...도민 의견 먼저 선행돼야

안동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장면. [사진=안동시]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 경북 북부 지역에서 통합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26일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동향과 주요 쟁점을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은 행정통합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순서”라고 밝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원칙과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질의 응답 시간에는 참석한 시민들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안동시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과제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 △통합특별시청 소재지의 명확화 △기초 자치단체 자치권 이양과 재정 자율권 배분 △일관된 제도적 기반 마련 △통합특별시 명칭의 정체성 반영 △북부권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 병행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시는 북부권과 남부권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 함께 논의돼야 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균형 발전 방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 과정을 시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미래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영양군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입장문 발표 장면. [사진=영양군]
 

영양군의회는 최근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의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히 경상북도 북부권 주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일방적인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영양군의회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통합 논의는 경북 도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 주도로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경북·대구 간의 행정통합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첫째, 지역 불균형 심화와 경상북도 북부권 지역의 소외다. 통합이 될 경우 행정 및 경제 인프라가 대구와 그 인근인 경상북도 남부권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명분 없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으나, 낙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배분 원칙 없는 통합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행정구역 합치기에 그칠 것이 아닌 낙후 지역에 대한 교통망 확충과 공공 기관 이전 등 명문화된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초 지자체의 권한 축소 우려다. 통합특별시 체제 하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자율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영범 의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양군의 미래와 경상북도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경북 도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의 의견을 먼저 듣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