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관세·외환조사 동향 및 형사 대응 전략 공유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미나 개최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 세미나에서 관세형사 및 외환형사 대응방안을 발제 중인 화우의 유성욱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전했다.

최근 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불공정 무역거래와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우려 수출 거래에 대한 점검 등 관세행정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 실무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 기업 법무팀과 외환·재무 담당자 등 실무자 120여 명이 참석해 관세행정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서는 전 서울세관 심사국장 윤선덕 관세사(관세법인 화우)가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윤 관세사는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 차단과 제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비롯한 무역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점검이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 '2026년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동향'에서는 상승혁 관세사(관세법인 화우)가 최근 관세조사·외환조사 사례와 향후 조사 방향을 소개했다. 상 관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국민의 안전·보건과 직결된 물품 수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해외 채권 미회수, 용역거래 대금의 적정성 및 관계사 간 거래에서 각 관계사 역할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 '관세형사 및 외환형사 대응방안'에서는 화우의 유성욱 변호사(연수원 35기)가 관세·외환 조사 과정에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강연을 했다. 유 변호사는 "관세조사나 외환조사가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관세·외환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세미나가 기업 실무자들의 관세행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사나 분쟁 발생 시 실질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와 관세법인 화우는 양 법인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1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절감하고 4000억 이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슈를 방어했으며, HS-CODE 변경으로 인해 약 600억원대 관세 추징이 예상되던 사안을 승소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근 관세형사 대응팀을 설치해 대기업에 대한 관세청 외환조사, 관세조사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