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소환 조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혐의로 첫 소환 조사

[사진=연합뉴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엄 전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엄 전 대표 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엄 전 이사를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 과정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렸다. 

특검팀은 '상근 근로자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상근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쿠팡의 형사 책임 성립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