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與 "턱없이 부족" vs 野 "안타까워"

민주 "초범인 점 고려해 양형 정했다니…분노 금할 수 없어"

국민의힘 "이미 당 떠난 분, 별도 입장 없어…사법부의 시간"

시민들이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청산 이제 시작이다. 첫 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 내란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했다.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난 분"이라며 "지금부터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