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 주면 돼…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아"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수행 않을 경우 징계위 만들어 징계하면 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충남 당진시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기업인 백석올미마을을 방문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내 나이가 어때서'를 열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질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박시영TV'에 나와 "경찰에 권력을 몰아줬을 때 무소불위가 된 경찰을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며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를 주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갖는다는 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보완 수사를 해달라는 요구 권한"이라며 "만약 보완 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듣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 아이디어로 한두 번 요구했을 때 안 들으면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징계하면 된다. 예방 차원에서 두면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잘 수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하며 나눈 대화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는 것처럼 경찰에 모든 권력이 다 갔을 때 민주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민주적 통제란 견제, 감시, 균형이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법안도 잘 다듬어서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 입법 예고 기간"이라며 "(정부안이) 국회에 오면 숙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을 거쳐서 중수청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공소청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서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 본희까지 포함해 수정 변경 기회가 5~6차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