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 경북 지방정부 공동 건의

"도서 주민 교통권,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목소리

지난 8일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울릉·독도의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릉군]
 

경북도와 도내 모든 시·군이 울릉도와 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통 공영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울릉군은 지난 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동 서명은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 정책이자 영토주권의 문제임을 명확히 한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기상 여건과 수익성에 좌우되는 민간 중심의 운항 체계로는 도서 주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공영 해상교통망 구축은 도서민 보호와 영토 수호를 병행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울릉군은 이번 서명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시·군과 연계해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국가과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와 독도의 해상교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일상의 기본권"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공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그동안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를 방문해 해상교통 구조의 한계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으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도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을 정부에 정식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이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지역민의 불편을 넘어 국가의 책무로 끌어올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번 경북도와 시·군 단체장의 공동 서명은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