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자 "대일 수출제재, 다카이치 압박·군사력 증강 막기 위한 목적"

진찬룽 교수 "일본의 전략적 자주성 약화, 완전한 군사 체계 갖출 수 없어"

다카이치 사나에(오른쪽)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AFP연합뉴스]

최근 발표된 중국의 대일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압박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저지라는 안보 측면의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중국 학계에서 나왔다.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브를 통해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는 경제 제재를 한 단계 격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는 다카이치 정부를 압박해 '발언'을 철회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버티며 얼버무려 넘어가려 하고, 끝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 번째 목적으로 "일본의 군사 능력이 빠르고 전면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제재로 일본이 만들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 그 경우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전략적 자주성'이 크게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일본의 자주성은 약화되고, 사실상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완전한 군사 체계를 갖출 수 없는 약점을 가진 체계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중국인민해방군 뉴스전파센터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쥔정핑'도 자국 상무부의 수출금지 조치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쥔정핑은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군비 상승 태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역시 미국과의 협력 등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제재로 일본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중국에 대한 공동 압박이나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일본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특정 패키징 소재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 분야의 수출을 억제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자립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경우 중국의 보복은 확실시되며 일본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유사 위험에 처한 다른 국가 결집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