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정의가 실종된 시대…상식과 공정으로 맞서겠다"

유 시장, 자신의 SNS 통해 "진짜 '정의로운 사회' 위해 신발 끈을 고쳐 매겠다"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천 매매 의혹과 편파적 법·제도 운용 등을 비판하고, 돈으로 공직을 사고파는 행태와 법치의 무기화에 맞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연일 쏟아지는 답답한 뉴스를 보며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꺼내어 읽어보았다"며 "책장을 넘길수록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정의(Justice)가 아닌 ‘부정의(Injustice)의 박람회’처럼 보여 얼굴이 화끈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샌델 교수는 공직과 같은 재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역설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은, 강선우 의원은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으로 제명되었고,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의원은 구의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공천이 1억원, 3000만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거래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부정한 거래를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이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라며 "탄원서가 올라갔음에도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에게 검증위원장을 맡겨 ‘셀프 면죄부’를 주었다. 이걸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인가, 아니면 ‘시스템 매관매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샌델 교수는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 개념을 통해 묻는다. 내가 케이크를 자르는데 어느 조각을 먹을지 모른다면 당연히 똑같이 자를 것이다. 그게 정의"라며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특정인을 처벌하겠다고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반대로 현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온갖 꼼수 법안을 쏟아낸다. 오늘 당신들이 만든 그 편파적인 칼날이 훗날 당신들이 야당이 되었을 때 똑같이 목을 겨눈다면 동의하겠는가. 그땐 ‘정치 탄압’이라고 거품 물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샌델은 ‘정의는 미덕(Virtue)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지금 행정과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권력에게서 미덕은 찾아볼 수 없다. 공천을 돈으로 사고팔면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고 우기고, 소위 ‘입틀막법’으로 국민의 입은 막으면서 북한 선전물은 열어주고,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배를 불리며 서민의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고,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을 챙기게 하면서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은 강등시키고, 특검마저 야당 탄압의 도구로 악용해 ‘특검을 특검하라’는 비극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정의’가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시장은 "저는 인천시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정치인으로서 다짐한다. 돈으로 공직을 사고파는 파렴치함, 법치를 무기화하는 오만함과 맞서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진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신발 끈을 고쳐 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