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원주택 공모 도전조차 안 했다…'사실 아냐'

"임대주택 공급 여건·수요 검토해 다양한 공급 방안 마련 중"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7일 ‘천원주택’의 지속가능성 전략이 부족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업 구조와 국비 지원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해명했다.

내용에는 인천시가 천원주택이 국토교통부 ‘특화형 공공임대’ 공모에 참여해 재원을 확충할 수 있었는데도 인천도시공사(iH)가 응모를 검토하지 않았고, 사업비 산정에서도 ‘연 36억원’ 홍보와 ‘500호 추가에 614억원’ 투입 전망이 엇갈리고  전남도가 공모를 통해 ‘만원주택’ 590호를 확보한 사례를 들어 공모 대응 태도 차이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우선 "천원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은 국비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밝혔다. ‘국가정책화 건의만 했다’는 식의 프레임과 달리, 현재도 국비 지원 체계 안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공모 미참여 지적과 관련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건설형)(통합공공임대)’은 아파트형 임대주택으로 착공부터 입주까지 3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매년 1000호씩 공급해야 하는 천원주택 구조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매년 물량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전세임대 방식으로 천원주택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매입임대)’의 경우 "2026년에 신규로 공급되는 유형이며 기존 매입임대(신혼·신생아 유형)와 국비 지원 금액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굳이 신규 유형 공모에 맞춰 설계를 바꾸기보다, 기존 매입임대 유형으로도 천원주택 물량 확보가 가능해 "기존 유형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예산 논란과 관련해서 "연 36억원은 임대료 지원 예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2025년 1000호 공급 기준 예산이 36억원이었고, 2026년에는 기 지원 대상(2025년 선정자)까지 포함해 2000호를 지원하면서 예산이 45억원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iH의 ‘500호 추가 공급에 614억원’ 전망은 매입임대주택의 매입비 성격으로, 임대료 지원(천원주택 사업비)과는 별개라는 것. iH가 천원주택 이전부터도 매년 300호 이상 매입임대를 공급해왔고, 건립 시 호당 약 1억 1000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시는 전남 ‘만원주택’과의 비교에 대해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공급 방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매입·전세임대 물량의 70% 이상이 배정되며 시는 이 가운데 400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은 매입·전세임대 물량 자체가 적어 같은 방식으로 공급이 어려워 특화형 공공임대(건설형)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정리했다.

인천시는 끝으로 "임대주택 공급 여건과 수요를 검토해 특화형 공공임대를 포함한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