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서 5조원 빌려쓰고도 국방비 모르쇠…재정 관리 '낙제점'

미지급 국방비 1.3조원…"곳간 관리 실패"

5만원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난해 국방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5조원을 빌려썼다. 지난해 9월 14조원을 차입한 뒤 3개월만에 다시 돈을 빌린 것이다.

정부는 세입-세출 시차로 자금이 부족하면 한은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정부가 '한은 마통'을 사용하는 빈도가 잦아질수록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 164조5000억원을 한은에서 대출했다. 2024년(173조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지난해 상반기 88조6000억원에 이어 대선 후인 하반기에도 75조9000억원을 차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분기 445억3000만원, 2분기 287억1000만원, 3분기 691억1000만원, 4분기 157억5000만원 등 총 1580억9000만원의 이자를 한은에 냈다. 연간 누적 이자액도 2024년(2092억8000만원)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가 지난달 5조원을 빌려 쓰고도 일부 부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은 나라 곳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에 1조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를 지급해야 했으나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재졍경제부는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통을 남발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국방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곳간 관리 실패"라며 "야당 시절 한은 일시 차입을 맹비난하던 이재명 정권이 집권 후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재정 운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