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자체 실시…정확성·균형성 확보

GIS 기반한 검증지원시스템 구축

공시지가 검증 역량 체계적 확보

서울 시내 아파트. [출처=연합뉴스]

서울시가 공시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가 관련 검증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검증 과정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공시지가의 지역·용도 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AVM, Automated Valuation Model)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 및 국가기초구역 단위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확인했다.

또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을 도입해 공시 업무 담당자가 GIS(공간정보시스템)를 활용해 공시지가를 데이터 기반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분석(토지 특성·변동률 등) △시장분석(권역·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현황(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시지가의 균형잡힌 조사와 산정을 지원하고,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을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9개 시·도가 지난해 10월 공식화한 업무 협약으로, 지자체 참여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정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서울시는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