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가석방 30% 확대…월평균 1340명 목표

이재명 대통령 "재범 위험 없으면 가석방 늘려라"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늘려 내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약 1340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되, 개선 의지가 확인된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재범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 수준으로 과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르면 내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 목표 인원은 약 1340명으로, 올해 월평균 1032명보다 약 30% 늘어난다. 가석방 인원은 2023년 월평균 794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개 발언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범 위험이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가석방을 늘리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가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교정행정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인원 확대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에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이 낮은 환자·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1218명이 가석방됐다. 이는 5~8월 월평균보다 약 30% 증가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