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에도 의원수는 고작 11명"…완주군의회, 의원정수 확대 주장

'구조적 과소대표' 대표 사례…'의원 정수 확대·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인구 10만명임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1명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을 ‘구조적 과소대표’로 규정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 의원정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은 이미 인구 10만 명을 넘는 중견 자치단체임에도, 여전히 11명의 의원이 광범위한 행정수요와 민의를 감당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완주군 인구는 10만520명으로, 정읍시(10만722명)와 유사한 규모지만 의원 수는 6명이나 적다. 또한 인구가 더 적은 남원시와 김제시 역시 완주군보다 많은 기초의원을 두고 있어, 완주군만 상대적으로 과소대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천 부의장은 “완주군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는 1만1168명 수준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의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 민원 대응은 물론 조례 심의와 정책 제안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하고, “결국 그 부담은 군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분명히 했다”며 “완주군의 현실은 이 원칙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유의식 의장은 “선거구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는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전체 지방의회의 대표성 기준을 다시 묻는 문제인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번 본회의 건의안 채택과 기자회견을 계기로, 전북 시·군 간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의히는 이날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27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과 2025년도 모든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애)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321건과 우수사례 6건을 포함해 총 327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중기)에서는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사진=완주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