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앞두고…'쿠팡 사태' 대응 주목

개인정보 유출 이후 첫 공정위 업무보고

약관·수수료 심사 맞물려 규제 수위 가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9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제재를 주문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가 이번 업무보고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1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플랫폼 수수료 규제, 입점업체 보호, 대기업 내부거래 엄단 등을 내세우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공약해 왔다. 집권 이후에도 공정위에 플랫폼·재벌 감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수차례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 수위와 규제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근 쿠팡에서는 3370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쿠팡 본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쿠팡의 약관·수수료 등 공정거래 측면을 별도로 심사하고 있다. 최근 쿠팡이츠의 약관·수수료가 불공정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약관 심사 및 제재를 검토 중이어서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맞물려 쿠팡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이라며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줘야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해 회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쿠팡 사태에 있어 형사처벌보다 금전적 제재가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취지다.

여론도 이 같은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8.4%가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데 찬성했다. 반대는 21.7%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약관·수수료 구조에 대한 심사 현황과 불공정 약관 여부에 대한 검토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를 점검하기 위한 향후 조사·감시 계획도 함께 제시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일정과 관련해서는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보고 내용 역시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