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성과 中企에 환류…'대·중소 상생 성장전략' 내년 1분기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경제외교 채널에서 확보한 성과를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대·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과 상생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공유제를 포함한 협력제도를 전면 확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APEC 정상회의 계기로 GPU 26만 장을 확보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100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패키지를 마련했고 튀르키예와는 시놉 지역 제2원전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확보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가 특정 대기업에만 귀결되는 구조를 탈피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동반 진출·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기업·중소기업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동반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3년 최대 10억 원이던 지원 규모는 3년 최대 15억 원으로 상향, 보증 지원도 200억원까지 확대된다.

또 대기업과 금융권, 협력사가 함께 조성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확산한다. 현대차그룹이 금융권과 함께 가동한 1조 원 규모 협력사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대표적 모델로 제시된다.

정부는 성과공유제 대상을 기존 제조업 중심의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업종까지 확대하며, 납품대금 연동제는 기존 원재료 중심에서 전기·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2026년 도입하고, 기업·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등 주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중 입법하고 체계적 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AI 기반 신산업 서비스와 관광·데이터 산업 등 고부가 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숙박·고령친화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내년 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별 거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도 발표할 계획이다. 숙박업 제도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 고령친화 서비스 육성방안은 하반기 중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