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4당, 우원식 의장 예방…"정개특위 비교섭단체 늘려야"

우 의장 만나 '정치개혁 연석회의' 진행…"정개특위 참여 폭 제한적"

조국 "교섭단체 완화 우선 다뤄야…국민, 지구당 부활 외친 적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우 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에서 비교섭단체 몫이 적게 할당되자 항의에 나선 것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정개특위에서 두 거대 정당의 요구사항과 희망사항만 관철된다면 그게 과연 정치개혁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회동에서 민주당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개혁진보4당은 비교섭단체 몫이 지나치게 적다며 반발했다. 

조 대표는 "늦게라도 정개특위 합의가 이뤄져 기쁜 마음"이라면서도 "두 정당 같은 경우 정치개혁 중 지구당 부활을 오히려 내세우고 있는데, (탄핵 국면)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은 지구당 부활을 외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의하고도 충돌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구당 부활을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5당이 합의했던 그 합의문에 기초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가 언급한 합의문은 조기대선 국면이던 지난 4월 민주당과 개혁진보4당이 원탁회의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의미한다. 해당 선언문에는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정개특위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이 우선 논의될 수 있도록 비교섭단체 몫을 늘려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다른 야당 대표들도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용 대표는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특수하고 또 불가피한 조건에서 정당 사이의 날선 대립이 당리당략에 따라 자칫하면 정치 개혁 논의를 미루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국민 여론을 만들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공론조사 과정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국회 구성원의 5%인 15명을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아울러 "정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비교섭 단체와 관련된 구성 여부는 국회의장에게 구성권이 있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