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 재가동… FTA 2단계·희토류 협력 주목

김정관 산업장관, 11~12일 1박2일 방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이 지난 11월 1일 경북 경주 소노캄호텔에서 ‘APEC 2025 KOREA’참석 계기에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약 한달 만에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다시 마주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후속 논의는 물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공급망 안정 등 한·중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2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 부장과 한·중 장관회담을 진행한다.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한 이후 한달여 만이며, 중국 현지에서 열리는 양국 장관급 회담은 약 6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10월 말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등 양해각서(MOU) 6건과 계약서 1건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한·중 FTA 발효 당시 합의한 '2단계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지가 관심사다. 양국은 1단계에서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 분야 관세를 우선 낮추고 2년 내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듬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중단됐다.

그럼에도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5년 2274억 달러였던 한·중 교역액은 2024년 2729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반도체·자동차·바이오·철강·화장품 등으로 수출 품목도 다변화됐다. 한·중 FTA는 양국 간 교역 기반을 넓히는 데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상품 중심의 교역 구조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한 모양새다. 올해 1~11월 한국의 대중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2426억 달러로 집계됐다. 교역 규모는 2022년 3103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부터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현 추세로 보면 올해 연간 규모 역시 지난해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서비스·투자 부문의 재협상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한·중 FTA 고도화 외에도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신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이 빨라지고 첨단기술·국가안보 일체화 흐름과 맞물리면서 양국이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 의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화와 무역구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의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