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51%룰' 갈등에…가상자산 2단계법 데드라인 넘길 듯

금융위 vs 한은,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두고 시각차

검사권 놓고도 충돌…10일 정부안 제출 미뤄질 듯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여당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금융위원회가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입법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에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와 한은이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안 제출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도 금융위에 '한은과 협의한 안을 가져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한은과 발행 주체, 한은의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안정성을 위해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51% 이상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51% 이상이라는 지분율을 규정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 테더사 등도 은행이 아닌 일종의 핀테크 기업으로 금융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핀테크를 포함한 비은행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당 내에서도 핀테크 기업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한은의 관여 범위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 금감원이 검사를 나가도록 하는 요청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쟁점들에 기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 제출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