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본회의서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

野,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모든 법안 필버 진행

與 규탄대회서 "민생법안 발목잡기 중단하라" 비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파행에 이르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우선 회부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후 4시께 본회의를 열고 62건에 달하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자, 본회의는 본격적인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섰다.

본회의 시작 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총의를 모았다"며 "대민 헌정 기본 질서가 완전 파괴되고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마저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민생법안에 대한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며 규탄대회를 열며 즉각적인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자정이 되면 자동 산회 된다. 그 후 오는 11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정도 본회의가 열린다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저희가 처리를 원하는 법안 3개를 통과시키는 전략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원총회 종료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시작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나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를 시작하게 됐다"고 비난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 외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며 마이크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지에 나섰다. 그러자 허영 의원과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의장석 앞까지 나와 충돌하는 광경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행정사업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급보증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유튜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필리버스터에 제동이 걸리며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