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실체 없었다…"허위 진술이 만든 의혹"

백해룡 경정. [사진=연합뉴스]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를 도왔고, 경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 7명과 경찰·관세청 지휘부 8명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의혹의 발단이 된 피의자 진술이 애초부터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2023년 9월 인천공항 조사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고 지시하는 영상이 확보됐다. 조사에는 중국어 통역만 배석해 경찰이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피의자들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은 없었다”고 진술을 바꿨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이 조작된 진술을 토대로 ‘세관이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해 수사 확대를 시도했다. 그러나 상부가 수사 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윗선이 사건을 막는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조병노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과의 통화 사실 등이 알려지며 의혹은 대통령실 개입설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합수단은 경찰·관세청·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보고 흐름, 지휘체계를 모두 조사한 결과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고, 실제 개입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이 대통령실에 최초 보고된 시점은 영등포서가 언론 브리핑을 실시한 2023년 10월 10일로, 이미 수사가 공개된 뒤였다.

또 백 경정이 ‘외압 증거’로 주장한 브리핑 연기·수정 지시도 공보규칙에 따른 정상적 절차였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은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가 이뤄져 기밀 유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제 마약 유통 조직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졌다. 합수단은 밀수에 가담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국내 유통책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 8명은 기소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 연루 여부와 경찰·관세청 지휘부 직권남용 의혹은 종결했지만, 검찰 사건 무마·은폐 의혹과 김건희 일가 마약 밀수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직후 별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혀 향후 진실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