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다음달 전원 교체

군판사 정기 인사 시행

재판장은 보직 이동·배석판사들은 전역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사진=헌법재판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처럼 결정했다. 정기인사는 내달 초 시행된다.
 
이번 인사로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바뀐다.
 

김 재판장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군복을 벗을 예정이다.
 
현 재판부의 심리는 이달 18일 잡힌 공판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앞서 한차례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내달부터는 새 재판부가 계엄군 재판을 맡게 되는데, 재판기록이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이들과 함께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지만, 지난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대부분의 신문 절차는 마무리됐고,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문 일정만 남은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돼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