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분권·균형 발전은 생존 전략"…지방시대위, '메가 특구' 추진

'5극 3특' 보고회 개최…김경수 "AI 시대 국토 공간 재편 정책"

수도권 과밀화 원인 '청년' 지목…'지원' 아닌 '투자' 전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추진과 관련해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보고회에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성과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5극 3특 균형 발전은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국토 공간을 재편하고,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과밀화의 핵심 원인으로 '청년'을 지목했다. 매년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 인구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연구개발, 벤처 투자 등 주요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국가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이에 AI 시대에 맞는 균형 발전 전략으로 권역별 대기업 투자 분산, 지방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첨단 산업 인재 양성, 지역 거점 도시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 등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 단위 규제 혁신과 정책 패키지를 결합한 '메가 특구' 조성 구상을 밝히며, 이를 뒷받침할 권역별 광역 대중 교통망 확충 등 지방의 정주·생활 환경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도 '청년'은 핵심 키워드로 언급됐다.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 창업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기조가 단순히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닌 '투자'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는 중앙 정부 중심 톱다운 방식이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5극 3특' 단위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향후 5년간 14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 통합 등 광역화 추진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역할과 필요성도 제기됐다. 갈등 조정 기구 운영, 권역별 교통망 구축, 산학 연계 기반의 선순환 구조 마련 등에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 배분과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인센티브 가중 방식을 추진하겠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역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