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머리 맞댄 노사정…'안전 일터 위원회' 첫발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모여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상시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8일 고용노동부는 양대노총, 경영계와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이번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모인 자리다. 노사정은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 기후 위기로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공동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상설 협의체인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와 노동계와 경영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한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강화, 안전 투자 확대, 안전 문화 확산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며 "조속히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노동자 참여 확대와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위원장도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예방 활동 시간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처벌 중심 정책보다는 예방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과 제재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계도 기업의 안전 투자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산재예방을 위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예방을 잘하는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사정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실무 준비 협의에 착수하는 등 노사정 협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본격적으로 다져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