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은 중기 성장 마중물…맞춤형 반복 지원 시급"

중기중앙회·중기연 '중기정책 심포지엄'

정부지원 수혜기업 성장률 10배↑

특허·수출중기 지속성장 비율 높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정부 정책 지원이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로 작용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K-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 규모·사업에 맞춤형 반복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은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가정신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세경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중소기업 성장 경로를 추적한 결과 정부 지원 수혜 집단의 성장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은 "8년간 기업 규모가 성장한 기업은 수혜집단이 4.4%로 비수혜집단(0.3%)보다 10배가 높고, 특히 소기업 수혜집단의 11.7%가 중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 성장 추세를 보인 수혜집단은 고기술 제조업과 지식집약서비스업에 해당하거나, 특허 보유 건수가 더 많고 수출 기업 비중이 높았다"며 "정부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준엽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부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고성장기업 전환 확률을 약 50~100% 높이고, 이를 유지할 확률도 약 20% 상승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창업(사업화)·기술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반복해 수혜받는 게 중요했다"며 "정부가 기업의 성장 요소를 반복 지원해 성장 잠재력이 고성장으로 발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계는 기업 성장사다리의 바탕이 되는 소기업 지원에 좀 더 집중하고, 맞춤형 반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정신학회장인 박상문 강원대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규모·특성별로 세분화해 차별화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지원 체계를 일회성·1년 단위 단기형에서 3년 이상 다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도 "정부 지원 정책은 업력·혁신·수출 등 성장 가능성의 특징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선 명지대 교수는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구분하는 '투 트랙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정책 전환이 여전히 절실하다"며 "인공지능(AI) 기반 개방형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주권 기반 AI 대전환(AX) 등 과감한 스케일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계도 지원 정책 재편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 정책으로 재편해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중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