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유정복, 현 정권의 편향된 개혁 '국가 존망지추(存亡之秋)'로 몰고 가

조지 오웰 소설 빗대 편향된 개혁 조목 비판

7일 자신의 SNS에 현 시국의 중차대함 설파

권력 폭주 막기 위해 국민 행동 나설 것 제언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 시장이 다시 독해졌다."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지 오웰 소설을 빗대 편향된 현 시국을 조목조목 작심 비판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나온 정치권 반응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출마 시절로 돌아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야당 정치권의 맏형으로서 보는 현 시국의 중차대함이 첫째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편향된 개혁이 보수 중진 입장에서 볼 때 '가만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함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판의 강도 또한 여느 때보다 높다. 거기다 고뇌한 흔적에 비장함까지 묻어나 정치권 관심도 뜨겁다. 존망지추(存亡之秋: 사느냐 죽느냐의 중대한 시기. 존속과 멸망 또는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절박한 때)론을 설파한 유 시장의 야권 내 동조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날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부패해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를 풍자한 고전 소설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오늘의 뉴스'로 현실화하고 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12월 7일 자 아주경제 보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과 '1984'에서 추구한 디스토피아를 여당이 추진 중인 작금의 개혁, 즉 사법개혁, 내란종식, 스마트폰 공직자 감시 등에 빗대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더욱이 2025년 한국판 새 독재의 등장이라는 표현까지 섰다. 빅브라더, 이중적 사고 강요, 국가권력의 서열화, 전체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개혁이라는 지적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이 모든 국가 기관을 장악한 소설의 내용도 언급했다.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법원 외부 세력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는 '사법행정위원회' 등도 모두 사법부를 장악해 당의 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행동에 나설 것도 제언했다. 유 시장은 이런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속지 않는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며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국민의 깨어있는 힘과 '권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정치 경쟁자의 존재가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인천시정에 올인하며 '애인(愛仁) 정책' 추진에 자목지임(字牧之任: 맡은 바 책임을 다함) 해 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면서 편향되지 않은 정치 소신도 밝혀왔다.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역 발전 방향과 중앙 정부와 상생 방안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다. 정치행정적 스펙이 출중한 유 시장의 '덕목'과도 일치한다해서 호감을 높이 사 왔다.

그런 유 시장이 '할 말을 하는 정치인'으로 보수권 중심에 다시 섰다. 물론 그 배경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유 시장이 주장하는 여당의 정치 탄압도 무관치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포함된다. 정치권은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유 시장의 이번 '독한 설파(說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앞으로 국민과 현 정부 및 여당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유 시장을 통해 나올지 궁금하다.